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법원 1971. 6. 30. 선고 70누21 판결
[어업면허처분에대한무효확인][집19(2)행,020] 어업면허처분에대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9년
|
|
로그인 |